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출소일은 언제?

2018-11-12 00:01
동의인 20만명 돌파, 청와대·정부 관계자 답변 받을 수 있게 돼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조두순, 2020년 12월 출소 앞둬

[사진=조두순 교도소 CCTV 캡처]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에 참여했다. 현재 속도라면 21만명 도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확한 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라며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지만,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조두순의 출소는 2020년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