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기 수원시가 전방위에 걸쳐 ‘수원형’ 정책을 펼치며 ‘수원 WAY(웨이)’를 구현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도시들(고양‧용인‧창원시 등)의 특례시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인구 130만명을 앞둔 수원시(현재 124만여명)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원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수원이 걸으면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

수원시는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인구정책인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3대 핵심영역은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이다. 일자리 미스매칭(불균형) 줄이기와 창업 문화예술거리 조성,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보육의 공공성 확대, 시민펀드·기금 조성, 수원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수원시는 또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 협의체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환원 사업 결정, 동(洞)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등 역할을 한다.

지난 7일 행궁동 등 8개동을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3월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개정안’을 심의‧공포할 계획이다.

청년정책도 ‘수원형’을 지향한다. 최근 ‘청년정책위원회 2기’를 출범시켰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수원시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 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협치’ 지향 수원시, ‘뭉치면 큰 힘’

수원시는 각종 민원도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수원형 민원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처리한다. 이 플랫폼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올·시장님 보세요·휴먼콜센터 등 3개의 민원 시스템에서 접수된 민원을 통합해 지역·대상별로 나눠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민원처리부서에 공유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민원 발생원인 파악, 실시간 민원처리, 맞춤형 정책 발굴,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에 활용된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원시는 스마트시티도 수원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월 중 ‘500인 원탁토론’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구상이다.

수원형 스마트시티 사업으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빌딩 에너지·환경 관리시스템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수원 스마트워터 상수도 고도화 시스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LH, 아주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한 상태다. 수원시는 내년 6월까지 스마트도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스마트시티 기반을 만들고, 스마트시티 조성의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수원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혁신형 ‘수원 WAY’, 글로벌과 잇닿아

행정 분야에서도 ‘수원형’은 잰걸음을 보인다. ‘회의문화 혁신’으로 혁신 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불필요한 회의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다.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회의 책자를 없애고, 참석자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컵 사용 권장 캠페인’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정 전반에 ‘혁신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대내 행사에서 축사를 생략·축소하고, 모바일 초청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빈 위주로 진행됐던 행사를 시민(참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여름 화제가 됐던 ‘반바지 출근’과 9월 운영을 시작한 ‘갑질 피해 신고센터’도 혁신행정의 하나다.
 
교육분야에서도 ‘수원형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세 미래인재육성 수원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와 소통의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수원시 청소년의회’도 첫발을 뗐다. 1기 청소년 위원 37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수원형 도시재생’과 ‘수원형 주거복지’도 수원시의 역점 방향이다. 최근 프란츠 숨니취 오스트리아 카린시아 응용과학대학 건축과 교수를 초청해 ‘오스트리아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주제의 강연을 듣기도 했다.

수원시에는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선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수원시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경기남부의 마이스(MICE) 산업 허브가 될 수원컨벤센센터도 내년 봄에 완공된다.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주에 ‘수원마을’이 조성되고, 최근 ‘수원 중·고등학교’가 개교 2주년을 맞아 ‘한국문화의 날’을 연 것은 이런 ‘수원 WAY’가 맺은 의미 있는 결실 중 하나다.

수원시의 ‘수원 WAY’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원형 정책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 ‘수원 WAY’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대한민국 선진 지방자치 길을 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