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풍선효과 … 대부업체 연체율 '위험수위'
2018-11-06 17:41
4년새 3.8%서 6.3%로 늘어나
"서민 가계 파산 위기 직면할 수도"
"서민 가계 파산 위기 직면할 수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3년 8개월동안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말 6조6509억원이었던 대출잔액은 2015년말 7조5099억원, 2016년말 8조308억원, 2017년말 9조6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8조9452억원을 기록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린 대출자로 인해 대부업 차주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당 대출액이 증가해 서민들의 부도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DSR규제로 대부업 대출 잔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1금융권에서 본격 시행된 DSR규제는 이달부터 2금융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1·2금융권의 원리금과 규모와 상관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2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들이 대거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의 가계는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말 3.8%였던 대부업 연체율은 2015년 4.1%, 2016년말 4.8%, 2017년말 5.4%, 2018년 7월말 6.3%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연체율이 높아지는 데는 대부업의 높은 이자가 원인이다.7월말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전체 차주 194만명 중 약 90%인 174만명이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신용불량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으로 가계신용대출 위주 중소형 저축은행들과 대부업체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금리 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체의 부실 우려 확대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까지 야기하는 등 업권 전반에 걸친 평판이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이자로 인해 저소득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30세 미만 청년층과 경제 활동이 거의 없는 60대 이상 은퇴 노년층의 대부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미취업세대와 은퇴층의 경제적 빈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민금융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