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2018-11-06 15:1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들은 3~4%의 주식지분으로 60여 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왔다”며 “재벌체제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심화시켰고,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이윤이 잇따라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