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 2차 제재 발동…한국은 예외 인정
2018-11-06 00:00
원유 수입 금지 등 2차 제재 본격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주요 내용. [그래픽=김효곤 기자]
한국이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를 기해 발동된 원유, 석유제품 및 금융 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對)이란 2차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2단계 제재에 한시적(180일)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국을 인정했지만, 석 달 전 1단계 제재에 이어 대이란 2차 제재를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란의 저항경제'는 일촉즉발로 치달을 전망이다. <관련 기사 3면>
미국은 이날 예고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완화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터기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2단계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로 대이란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13.2%)은 중국(24%), 인도(18%)와 함께 대표적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대이란 제재의 예외국이 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변수가 산적해 당분간 경제 불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