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삭감 못 해"…민주, 워크숍서 예산 사수 다짐
2018-11-03 14:13
야당에 민생법안 TF 재가동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예산·법안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중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대, 신산업 창출, 경기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 박용진 3법, 부가가치세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가동했던 민생법안 TF를 다시 한 번 가동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후 회동을 하고 저출산 극복 TF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세부 일정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지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부동산 대책과 연결된 공인중개사법,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재정 분권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을 기존 중점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중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대, 신산업 창출, 경기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 박용진 3법, 부가가치세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가동했던 민생법안 TF를 다시 한 번 가동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후 회동을 하고 저출산 극복 TF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세부 일정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지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부동산 대책과 연결된 공인중개사법,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재정 분권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을 기존 중점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