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대한변협,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단 출범 MOU
2018-11-02 14:30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공동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력한다.[아주경제DB]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력한다.
과기정통부와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스타트업 분야 변호사를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공동 추진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스타트업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변협 스타트업 지원단 소속의 전담변호사가 ICT 스타트업과 매칭이 되고 법률 멘토로서 정관작성, 법률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일반적인 법률자문과 기존 규제로 인해 신제품, 신서비스 시장 출시 지연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주무관청을 상대로 법제도 및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ICT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법률 멘토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한변협과 긴밀히 협력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속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