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속도? 중국 '기업 환경' 세계 50위권 진입

2018-11-01 09:23
세계은행 보고서, 32계단 상승한 46위...빠르게 개선

[사진=AP/연합]



미국의 보호무역 등에 맞서 대외개방과 개혁 지속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실제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31일 저녁 세계은행(W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50위권에 진입해 46위를 기록했다고 온라인매체 펑파이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78위에서 무려 32계단 상승한 것이며 2013년과 비교하면 50계단을 올라선 것이다.

해당 순위는 지난 5월 1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 신용대출, 기업납세 등 10개 부분의 점수를 매겨 선정됐다. 평가 대상은 세계 190개 국가 및 지역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1~3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이 그 뒤를 이었고 한국, 그루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 순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중국이 평가 항목 10개 중 7개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 속도 상위 10위권에 랭크됐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다음이 중국으로 아제르바이젠, 인도, 토고, 케냐, 코트디부아르, 터키, 르완다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터넷 등록시스템 도입과 사회보장등록 절차 간소화로 창업의 편의성을 높였고 주주의 기업 중대정책 결정에서의 권리와 역할 강화 등으로 소수투자자 보호역량을 강화했다. 영업세를 없애고 행정개혁으로 납세 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했으며 '단일창구'에서 각종 절차를 해결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버트 호프만 세계은행 중국지역 대표는 "지난 1년간 중국은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즈니스 환경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이는 중국 정부가 혁신기업과 민영기업 육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히 창업과 관련해 월등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해 창업 절차 중 3개 항목을 없애고 창업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9일로 줄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베이징은 창업 관련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 단 두 곳의 도시 중 하나다.  중국의 창업 환경 순위는 세계 28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무역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입 관련 행정비용을 기존의 745달러 수준에서 326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무역 환경 순위는 지난해보다 30계단 오른 65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