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연간 예산 7조 中 6천억 사치품에 사용”
2018-10-31 19:04
자동차·모피·술 등에 사용
외화벌이 통해 돈 마련
외화벌이 통해 돈 마련
국가정보원은 31일 북한이 연간 예산 7조 가운데 “약 6000억원정도를 사치품에 쓴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0억달러 이상인 약 5조원을 사치품에 쓰고 있냐고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다는 아니고 6000억원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으로 쓴다”면서 “자동차, 모피, 술 등이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선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며 “당과 군부, 정부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선 정부의 사법기관 개혁 방안에 포함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경찰 이관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대공수사권 관련 질의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두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이 통과된다면 3년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차라리 3년 후에 국정원법을 다시 논의하는게 타당한거 아니냐’고 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국정원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 국정원법을 바로 개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한다더라도 3년 뒤에 발효될 거라면 다음 정권부터 발효되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서 원장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0억달러 이상인 약 5조원을 사치품에 쓰고 있냐고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다는 아니고 6000억원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으로 쓴다”면서 “자동차, 모피, 술 등이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선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며 “당과 군부, 정부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선 정부의 사법기관 개혁 방안에 포함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경찰 이관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대공수사권 관련 질의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두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이 통과된다면 3년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차라리 3년 후에 국정원법을 다시 논의하는게 타당한거 아니냐’고 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국정원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 국정원법을 바로 개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한다더라도 3년 뒤에 발효될 거라면 다음 정권부터 발효되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서 원장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