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배드파더스 효과 3달만에 27건 해결
2018-10-30 07:52
- 지난 7월 양육비 주지 않는 남성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져
[사진=배드파더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에 신상 공개로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27건이 해결됐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지난 7월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을 공개한다.
배드파더스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로 개설했다"며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때마다 매번 변호사 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니 속수무책이다"라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들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배드파더스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믿음을 갖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