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두고 '위헌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가당찮은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효력정부가처분신청을 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한다"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궤변일 뿐"이라며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안전보장에 해당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를 직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맹폭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외통위·국토위 합동 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남북 관계에 관련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에 그렇게 목을 매달면서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이 아직 계류된 상황에서 후속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절차적으로 선후관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야권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는 결이 다르게 비판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하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라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