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 사퇴·지명철회하라"
2018-10-24 19:43
한국당 환노위원, 위장전입·다운계약서·탈루 등 의혹 거론
"잘못 숨기기 급급…위법성으로 신뢰 잃어 자격 없다"
"잘못 숨기기 급급…위법성으로 신뢰 잃어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 가능하다.
따라서 강효상·문진국·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는 잘못을 숨기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면서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 즉각 사퇴가 없을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일삼고,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으로 2천200만원을 줬다고 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고 한 여당의 말이 참 뻔뻔하다"며 "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붙였는데 환경부에 '유해한' 인물을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 가능하다.
따라서 강효상·문진국·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는 잘못을 숨기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면서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 즉각 사퇴가 없을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일삼고,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으로 2천200만원을 줬다고 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고 한 여당의 말이 참 뻔뻔하다"며 "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붙였는데 환경부에 '유해한' 인물을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