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환노위, 환경부 장관 빠진 채 여야 정쟁 되풀이

2018-10-29 18:37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발에 장관 대신 박천규 차관이 출석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로 박천규 차관이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앞서 일신상의 사유로 25일 불출석한 김은경 현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9일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했지만 여야의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각자의 주장만 확인한 채로 마무리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전력 공급을 위해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의 물길을 돌리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줄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물길을 남쪽으로 흐르게 하자”고 망했다.

이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출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환경협력이 평화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북한 상수도 보급률이 82% 정도인데 나머지 18%는 지하수와 자연 샘물을 이용하는 등 식수공급이 열악하다”며 “앞으로 남북 왕래가 잦아질 텐데 북한 수자원 관리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그는 “지하수 개발은 경제협력이 아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므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직원의 친인척 관계를 조사해보니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총 83명의 정규직 전환 직원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인드 채용을 악용해 친인척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했고 이러한 잘못된 입사 제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직원의 8촌 관계까지 전수 조사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