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단지 위험물저장시설 내진율 ‘0’ 충격
2018-10-22 14:18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절반 가량이 내진율 0%인 것으로 지적돼 충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단공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 기준 산단공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이 41%로 나타났다며 호통을 쳤다. 입주업체 1만9703개사 4만1914개동에 대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현재 조성 중인 4개 단지(대구, 포항블루벨리, 빛그린, 장항국가)는 제외됐다.
최 의원은 “작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진율이 11.4%로 28개 국가산업단지 중에 가장 낮았다”며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96%가 공장으로 구성돼 있으나 공장들에 대한 내진율은 9.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8개 국가산업단지 중 20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절반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진율이 0%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또한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산업단지 28개 내진율(면적기준).[표= 산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