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규제 사각지대부터 잡아라
2018-10-18 18:20
전세자금대출 2년새 2배 늘어…풍선효과ㆍ실수요자 피해 등 꼼꼼히 따져야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2배 규모로 부풀어 올랐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원으로 전월 말(56조60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745억원) 대비 42.83% 증가했다. 2년 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각종 대출 홍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해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다음달에는 한국은행도 발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역시 금융당국은 9·13 대책을 내놓는 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규제안을 꾸준히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눈길을 돌린 탓이다.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 등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P2P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터져나올 때마다 부랴부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역시 힘들었다.
지난 10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DSR 수준을 대출 종류, 만기구조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주요국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고소득 차주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별 DSR 분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고소득,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번 발표한 규제가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고 규제를 더하면 파급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처음 발표할 때부터 규제 사각지대는 없는지,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실패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