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상관관계 낮다"
2018-10-18 12:1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택 가격은 하나의 고려 요인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와 주택가격이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는 주택가격 결정에 있어서 금리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동결 이유는?
= 금융안정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10월보단 11월이 더 유리해서, 또는 여건을 판단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했다기보다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여러 대외리스크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가 표면 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을 한다고 할까, 리스크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있다. 성장, 물가,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줄지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뜻에서 동결했다.
▲ 내외금리차 우려에 대해서?
▲ 통화정책 방향은?
= 11월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조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시점에서 볼 때의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경기와 물가,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금융불균형이 쌓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 만들 때 유념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한은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책무다.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도 염두해두고 있다.
▲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된 요인이다. 금융안정 상황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상황이 어떤지 같이 놓고 판단할 것이다.
▲ 외국인 채권 투자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망은?
= 올해 1~8월에 견조하게 증가세 보이다가 9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9월 감소 원인을 보면 보유채권 만기 도래 규모가 컸고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된 점, 민간 부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다. 4분기에도 계절적 요인이 있다. 북클로징 등으로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채권에 투자할 땐 상대 투자국의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 금융불균형 누적이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나?
=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당국의 노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한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금융안정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봤을 때 충격 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본다.
▲ 의결문에 변화가 있다.
= '견실한' 성장세를 빼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바꿨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수준 역시 견실한 범위 안에 있다. 잠재수준보다는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겠다를 전부터 밝혀 왔는데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게 사실이다.
▲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 경기 국면은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그만큼 판단이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통계청에서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 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없는 상황이고,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선제적 통화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성장과 금융안정 중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 한은법에 따르면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고려하는 게 법의 취지에 담겨 있다. 경기와 물가를 가장 우선으로 본다. 이 바탕에서 금융안정에 유념한다. 법률상 부여된 한은의 책무가 정책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물가가 안정됐을 때 성장과 금융안정 중 무엇이 우선이냐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 교역상대국에 대한 보고 통해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예상했던 범위다. 시장에서는 중국을 따라 우리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은도 협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
▲ 금리를 주택가격 상승 억제 위해 얼마나 올려야 효과가 있나.
=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는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 동향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의 고려 요인이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물론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완화정책 오래하면 자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와 주택의 과거 관계를 보면 금리 올릴 때 주택가격이 오른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 내력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