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은 지방부채 최대 40조위안 "타이태닉 리스크"
2018-10-17 11:24
S&P 中지방정부 장부외 부채 최대 6500조원 추산…연쇄 디폴트 경고
중국 지방정부가 장부에 올리지 않은 부채가 최대 40조 위안(약 650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빙산과 다를 바 없다며 빙산을 향해 폭주한 타이태닉호의 침몰과 같은 초대형 신용 리스크(위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S&P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가 공개된 것보다 30조~40조 위안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S&P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난해 현재 60%에 이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부채를 "엄청난(titanic) 신용 리스크(위험)가 내재된 부채 빙산"에 비유했다. 영국 호화 여객선 타이태닉호가 1912년 빙산에 충돌해 침몰한 것처럼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S&P는 중국 지방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장부에 드러난 부채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규제로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일종의 특수목적회사인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LGFV의 부채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법적 책임을 떠안지도 않는다. 부실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S&P는 앞으로 LGFV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다만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LGFV의 자금조달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라며 LGFV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