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성' 개방의 핵심 거점으로, 국무원 'FTZ 종합방안' 공개
2018-10-17 07:48
인도양·태평양 진출의 핵심 관심으로 "외자진입 문턱 낮추고, 제도혁신"
중국이 하이난(海南)성 전체를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조성하는 방안을 확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30년 전에 경제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상품과 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FTZ로 성장시켜 중국 대외개방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하이난성을 FTZ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승인하고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종합방안'을 공개했다고 관영 신화망이 16일 보도했다. 제도 개혁과 혁신, 대외개방에 속도를 올리고 하이난을 중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중대 관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또, "하이난에 개혁·개방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추진한 국가 중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경제 세계화 추진의 결심을 기반으로 한 중대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하이난을 방문해 FTZ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고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오는 2025년까지 기본적인 자유무역항 체제를 갖추고 2035년까지 FTZ를 '성숙' 단계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적 심화를 지지하는 지도의견'을 공개했다. 관광,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하이난을 중국 개혁·개방 확대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
국무원은 "이번 방안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국내외 정세를 주시하고 심층적 연구와 종합적 고려, 과학적 전략 바탕으로 결정했다"면서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보다 법치화 국제화된, 편리한 사업환경과 공정·개방·통일·고효율의 시장환경 조성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태문명 이념을 적용시키고 적극적으로 녹색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하이난다오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전면적개혁개방시범구, 국가생태문명시범구, 국제관광소비센터 국가중대전략서비스보장구 등을 조성해 하이난을 대외개방의 핵심 관문으로 성장한다는 포부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중대 발전을 이루고 대외개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서비스 개선, 관리·감독 강화, 일류 생태환경 유지에 힘쓰고 하이난성을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적, 정책적으로 견실한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하이난성의 외자진입 기준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외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네거티브 리스크 제도로 규제 대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현대농업, 하이테크 기술, 현대서비스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특히 종자업·의료·교육·관광·전신·인터넷·문화·금융·항공·해양경제·친환경자동차 제조 등 핵심분야의 개방도를 높인다.
금융시장과 개방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이난에 글로벌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를 조성하고 세관 및 관리감독, 금융, 물류 체제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힘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학적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해 특색있는 거대한 해양경제를 키우겠다고도 했다. 남중국해 서비스보장기지를 조성하고 보다 강력한 서비스 능력과 파급효과를 갖춘 국제 항공해운의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하이난성에 외자가 공연예술 기업을 세울 수 있고 외자 독자형태의 건설기업을 설립해 국내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비중 제한도 없다. 채소류 신품종 육성과 종자산업 외자 지분보유 제한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제조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한다. 국제 해운회사 등의 외자 지분제한 등도 없앤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하이난 FTZ에 투자하거나 일하는 외국인 중 일부에 영주권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