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리콜권고 10개중 9개 해외제품
2018-10-14 20:28
김병욱 의원, 소비자원 국감자료 분석…“삼진아웃제 적용해야”
올해 상반기에 회수(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 가운데 93%가 해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는 리콜 제품 가운데 61%, 올해 1~6월 사이엔 93.1%가 해외 제품이었다.
해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늘었지만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올해 해외 리콜·판매중단 제품도 점검 대상에 넣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