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 우려 속에서도 4만5000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1~9월 수출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 마련에 여념이 없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은 불안한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글로벌 리스크까지, 한국경제의 산업 생태계 개선을 향한 길은 멀기만 할 뿐이다.

이에 따라 각종 대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차도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실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됐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짝 실적'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관건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서 8월에는 3000명에 그치면서 9월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정부 역시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만큼 정부는 이번 9월 취업자 수 증가폭 실적에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고용동향을 들여다보면, 실업자는 지난해 대비 9만2000명 증가한 규모인 102만4000명에 달한 상태다. 9개월 연속 100만명대 실업자 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집행하면서 단기 일자리 확충에 올인했지만,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고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달 하순 무렵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데는 정부가 여전히 내수시장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은 정체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투자 감소와 고용 둔화로 내수 시장이 정체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광공업 생산이 다소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 생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내수 시장 정체의 요인으로 꼽혔다.

신산업 발굴에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도 한국경제 리스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산업에서 ‘나홀로’ 호황을 보이는 반도체 산업 이외로는 이렇다 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반도체도 문제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바짝 뒤쫓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가격 상승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해 첫발을 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에 걸쳐 이렇다 할 신산업을 마련해내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이끌던 보수정권의 경우, 신산업을 발굴하면서 제조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15년에 걸친 신산업 발굴 정책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산업에 가치를 만들어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 사회제도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는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도 싸움만 일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 구조 개선 절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초다. 1~9월 누적 수출 역시 450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월 일평균 수출도 22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더할 나위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수출이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대외 리스크다. 지난 7월 이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각각 2500억 달러어치, 110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상대국 제품에 5∼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은 글로벌 교역 위축을 불러와 한국의 수출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시장에서 탈피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12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학계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시장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해야 하고, 신산업과 유망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려 대외 리스크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수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