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상헌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50% 미만이 태반"
2018-10-12 13:4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결과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만화로 사용율이 25%에 불과했고, 이어 영화 시나리오 분야가 31.6%로 두 번째로 낮았다.
표준계약서 사용율이 50% 이상인 곳은 대중문화분야 출연진이 69.1%, 영화 개봉작(근로계약서) 75%, 상영관(상영계약서) 분야가 87%로 조사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