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가계부채 우회대출 없도록 철저 감독"
2018-10-12 10:59
"금융사 지배구조도 중점적으로 점검"
답변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 kjhpress@yna.co.kr/2018-10-12 10:10:3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회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CEO 승계 등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제2금융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대형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DSR 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그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셀프 연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문제돼왔던 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카드 수수료 및 실손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