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위 국감 5분 만에 정회… 증인선서도 못한 유은혜 부총리

2018-10-11 12:3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5분 만에 정회됐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5분 만에 정회됐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선서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범죄 행위가 먼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 부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우석대 교수로 2년 재직했다는 허위 경력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상태다. 이후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잠시 정회 후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고등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분야 의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019년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산업계·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교육 계획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