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첫 국감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2018-10-11 11:08
일자리안정자금 차질 없이 집행
일자리 문제, 빨리 가시적 성과 나오도록 노력

선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현장 실태를 파악해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외 다른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와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감독과 불법파견 점검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그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