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도종환 장관 "불법체류자 부작용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2018-10-10 14:56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1만1635명에 달한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4년 20만8971명에서 2015년 21만4168명으로 늘었다가 2016년 20만8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여 2017년 25만1041명, 올해 8월말까지 33만5455명으로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올림픽 기간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라면서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해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 법무부와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