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여파 … 서민들 불법 사채시장 내몰려
2018-10-09 13:24
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통해 대형 대부업 69개사의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수가 9만 735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3만 2543명에서 18.3%나 줄어들었다.
특히 저신용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신용등급 1~6등급인 대출자는 12.0% 줄어든 반면 7~10등급은 22.7%나 급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해 2014년의 26.9%와 비교하면 승인율이 반 토막 났다. 금융위가 지난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24%로 내렸을 때 피해 인원은 최소 38만 8000명, 최대 162만명으로 추정됐다.
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전에 부작용 발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 대책을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