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권성동·염동열 무혐의
2018-10-09 11:05
김수남 前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도 무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함께 고발된 검찰고위간부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두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졌다.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