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나서달라"
2018-10-08 15:02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100% 지급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복지국장과 아동수당 대상 부모들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만나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안 개정 등 국회 동참을 요구하며 은 시장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적 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선별 시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데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