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국민청원 20만명 참여,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 채워… 구하라 사건에 영향 미칠까?
2018-10-08 13:41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참여했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8일 현재 21만4000여명이 추천을 눌렀다. 이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게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