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ICO가 가져올 막대한 가치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코리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ICO 국내 가치창출 지수를 개발, 47개 국가에 적용한 결과 한국은 7.1로 최하위를 기록해 ‘ICO 국외 유출 고위험국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ICO 국내 가치창출 지수는 해당 국가에서 진행된 ICO 모금액을 해당 국적의 기업가가 진행한 ICO 모금액으로 나눠 계산해 산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내 기업의 ICO 모금액 중 93%는 해외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미 ICO로 인한 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대만(19.6)이나 베트남(10.6), 필리핀(10.6) 등 같은 고위험국가에 속한 신흥국보다도 지수가 낮았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80.7, 71.6으로 ICO 국외유출 위험국가에 속했다. 반면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에 우호적인 국가로 유명한 홍콩과 스위스, 싱가포르는 각각 237.8, 201.7, 153.9로 ‘ICO 국내 창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고용 효과는 현재 7900명으로 추산됐다. ICO 허용 등 정책적 결정에 따라 연간 기대 성장률은 37%에서 최대 78%로 추정되며, 2022년까지 최대 13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암호화폐 시장만 놓고 보면 고용 효과는 현재 2200명 수준으로, 규제 완화에 따라 2022년까지 최대 3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ICO와 암호화폐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것이 고용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산업 대비 고용 창출 기여도도 더 높다고 평가했다. 올해 10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목표는 2022년까지 9만2000개다. 이 교수는 전체 블록체인 산업으로 최대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ICO와 암호화폐 시장을 분리하는 것보다 두 부분을 함께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효과는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상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