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쌀 목표가격의 동상이몽…소비자는 어딨나
2018-10-04 14:20
쌀 목표가격 적정 수준 찾기 딜레마
‘최고 24만5000원’…생산 늘어 쌀값 떨어질 수도
‘최고 24만5000원’…생산 늘어 쌀값 떨어질 수도
[사진 = 현상철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두고, 농민단체‧정치권‧정부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쌀을 사 먹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은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인 목표가격을 최고 24만5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만원 중반대 목표가격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당장은 예산부담에 속이 쓰리다. 쌀 목표가격이 1000원씩 오를 때마다,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380억원씩 상승한다.
자칫 쌀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변동직불금 지급한도 1조4900억원을 모두 쏟아부어도 직불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
목표가격이 24만5000원일 경우, 쌀값이 18만8215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6년 수확기 쌀값이 급락, 이듬해 지급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험이 있다.
공급과잉 심화를 막기 위해 벼 대체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격이 오르면 다시 벼농사를 시작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목표가격 상승분이 미미하면 당장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그간 쌀값이 물가‧생산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중반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20년간 밥 한 공기 가격이 200원에 머물러 300원으로 올려야 한다(목표가 24만원)고 주장한다. 농가 소득안정 필요성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이들에게 20만원 중반대 목표가격은 ‘인상’이 아닌 ‘정상화’다.
일장일단의 근거로 줄다리기 논의가 진행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갖는다. 목표가격은 2005년 최초 설정 이후 두 차례 변경됐다.
2008년 정부안은 16만1265원이었는데, 국회에서 17만83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에도 17만40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다. 올해 하반기 들어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아직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열린 적도 없다.
나름의 근거와 이유로 ‘적정한 목표가격’을 내걸고 의견을 펼치는 것은 좋다. 다만 시장에서의 결정은 소비자 몫이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은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인 목표가격을 최고 24만5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만원 중반대 목표가격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당장은 예산부담에 속이 쓰리다. 쌀 목표가격이 1000원씩 오를 때마다,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380억원씩 상승한다.
자칫 쌀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변동직불금 지급한도 1조4900억원을 모두 쏟아부어도 직불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
목표가격이 24만5000원일 경우, 쌀값이 18만8215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6년 수확기 쌀값이 급락, 이듬해 지급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험이 있다.
공급과잉 심화를 막기 위해 벼 대체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격이 오르면 다시 벼농사를 시작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목표가격 상승분이 미미하면 당장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그간 쌀값이 물가‧생산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중반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20년간 밥 한 공기 가격이 200원에 머물러 300원으로 올려야 한다(목표가 24만원)고 주장한다. 농가 소득안정 필요성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이들에게 20만원 중반대 목표가격은 ‘인상’이 아닌 ‘정상화’다.
일장일단의 근거로 줄다리기 논의가 진행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갖는다. 목표가격은 2005년 최초 설정 이후 두 차례 변경됐다.
2008년 정부안은 16만1265원이었는데, 국회에서 17만83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에도 17만40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다. 올해 하반기 들어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아직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열린 적도 없다.
나름의 근거와 이유로 ‘적정한 목표가격’을 내걸고 의견을 펼치는 것은 좋다. 다만 시장에서의 결정은 소비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