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미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으로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책은 세금만 더 거두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린다.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난다. 이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임금 자체를 올려 소득을 늘리는 방식과 다르지만 '실질소득 증대→소비 확대→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노린다는 점에서 목표점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면 각 가구 소비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 실질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핵심 방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보면, 고가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최대 0.7%,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최대 1.2% 더 내야 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현실화해 현 80%에서 연 5% 포인트씩 높여 100%까지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 인상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언 단국대 교수는 "보유세 인상 효과는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겠지만, 결국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라간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량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온적인 대책이나 애매한 태도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한양대 교수는 "세제 강화, 공급 확대 두 가지 모두 임시 미봉책이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주도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지 않고는 경제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이번 국감(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야당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을 국감에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