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000여건 적발”
2018-10-02 11:12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 매년 증가
8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 5610건이며 부과 금액도 82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에는 3884건이 적발돼 227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년에는 7263건이 적발, 385억3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올해 6월 현재까지 4463건 적발돼 214억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3375건 △업계약 724건 등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9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