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업자증가폭 마이너스 배제 못하는 정부...국감장 일자리 경제 성토장 예고
2018-10-02 11:36
김동연 부총리,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
정부가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쇼크 수준의 일자리 문제가 감소세로 반전할 경우, 오는 국회의 국정감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성토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9월 취업자 증가와 관련, 마이너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14만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하반기 들어 고용실적과 현황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반기부터는 숱검뎅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 고용 원인에 대해 구조적, 경기적 요인 외에 시장 수용성을 볼 때 일부부분 부정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9월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은 나온 바 있다.
지난 7·8월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수 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면서 9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끊이질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들어 갈수록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역시도 이렇다할 방안을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는 분위기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의 경우,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정책을 수정하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투입과 일자리·소득분배를 위한 패키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세밀한 정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에 힘을 쏟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