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트뤼도' 겉돌던 나프타 해결점 찾을까?

2018-09-30 18:05
낙농산업 개방과 분쟁법 쟁점 조정

지난 3월 멕시코 멕시코 시티에서 가진 7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뒤 공동기자회회견에서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장관(맨왼쪽)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장관 (중간),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정한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협상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1994년부터 북미 지역의 무역을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던 나프타의 협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가 2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28일 미국과 멕시코는 이미 양국 간의 협상 타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합류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멕시코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미 의회는 캐나다를 포함한 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행정부 혼자 양자협정을 밀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캐나다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다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미 현지 언론은 전했다. 

캐나다도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막판 무역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29일로 예정돼 있던 유엔 연설을 연기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단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큰 쟁점은 모두 풀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간 끌어온 쟁점 사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캐나다에 유제품 관세를 대폭 낮출 것으로 요구했고, 무역 분쟁도 각자 국내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캐나다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복스는 오는 10월 1일 퀘벡주 지방선거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퀘백주는 낙농업 중심지로 미국의 유제품 관세 인하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의 관세가 너무 높고 트뤼도 총리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회담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