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범칙금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2018-09-28 14:02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경찰청 통계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 상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