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잘못 걷힌 지방세 6000억원 달해
2018-09-25 14:22
2014~2016년 67만건 과오납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3년 동안 잘못 걷힌 지방세가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4395건, 5951억967만7000원이었다.
과오납액은 2014년 2340억6075만5000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 1956억2561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늘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2882건, 4908억1120만1000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