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한국당 "비핵화 실질적 진전 전혀 없어"
2018-09-19 15:33
"북 위협 제거되지 않은 상황서 정찰 능력 완전히 무력화"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핵 시설은 영변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다"며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국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