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1주택자 추가 주담대, 은행 판단 존중하겠다"

2018-09-18 17:35
은행 대출창구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후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일선 현장의 분위기와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창구직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며 "은행 속성상 적극적 해석이 힘들겠지만 취지 그대로 은행에 맡긴 만큼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세대는 근무지 이전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이어 그는 "대출 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예외적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창구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별 상세 설명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