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최진기 가계소득 통계보고 뭐라고 했길래 통계청 깜짝 놀라 해명자료까지?

2018-09-19 00:01

[최진기 강사]

스타강사 최진기씨가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적극 대응했다.

통상 정부부처의 해명자료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해명할 내용이 있을 때 배포된다. 이에 개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진기씨는 지난 10일 온라인에 게재된 '최진기의 생존경제 36회' 동영상 강의에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가 처음부터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먼저 표본집단 구성을 지적하며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 표본 규모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통계청은 "동일한 표본체계 하에서 표본 규모가 증가하면 통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표본가구의 중복률이 높으면 적은 표본을 통해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가 독립적인 2개의 시점 간에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가는 해당 통계가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각 시점에서의 지역, 주택유형, 가족수 등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사후보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도별로 표본 가구 수가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오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축소된 표본 규모(약 4000가구)에서의 오차 수준은 2% 내외로 통계 작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진기씨는 또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포본에 새롭게 많이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소득모집단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사전적으로 가난한 가구를 미리 알고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본가구가 해당 시점의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추계결과와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 수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 표본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기씨는 표본 집단은 모집단 비율대로 추출해야 하며, 무작위 추출은 제대로 표본을 추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통계청은 "최씨가 제시한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추출방법으로 모집단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있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집단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거나, 알려진 정보가 조사와 연관성이 낮은 경우에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타 표본추출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표본추출 방법인 무작위추출방법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