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2020년 1분기부터 공표

2018-09-18 12:33
통계청,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발표

강창익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이 재통합된다. 통합조사 결과는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0년 1분기부터 공표된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1·5분위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는 등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취임 이후 첫 통계 개편 방안인 셈이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 조사를 소득과 지출로 분류해 분기마다 발표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출조사와 소득조사를 분리해 연간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소득과 지출조사를 통합할 경우, 평균소비성향 등 연계지표까지 함께 공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료의 활용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소득과 지출조사의 표본이 다르다보니 연계된 정책 마련에 한계가 뒤따랐으며 경제분석이 쉽지 않다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및 학계의 요청에 따른 변화다.

통합작성방안으로 변경하지만, 내년의 경우, 기존의 분기별 가계소득조사와 연간 지출조사 등 방식은 유지된다.

2020년 1분기부터 공표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는 기존 소득·지출규모에 대한 시계열 비교가 어렵게 된다. 단, 공표 1년전인 내년부터 통합 가계동향 조사를 병행해서 2020년 공표 때 함께 발표해 2년 사이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와관련, 표본설계는 '6·6·6 연동표본체계'를 택했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를 한 뒤,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인 월·분기 8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표본규모를 산출키로 했다.  전분기 및 전년동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통합조사 시 조사기간은 12개월로 가계소득조사부문은 응답부담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지출부문은 과거 36개월 가계부 기장방식보다는 개선되지만, 현재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응답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계청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6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하락하는 등 이같은 응답 상황에 맞춰 현장 경험이 많은 조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규모인 28억5300만원에서 크게 늘려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내년의 경우, 이전 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