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압박?..."금리 안 올리면 가계부채 등 문제 계속돼"
2018-09-13 14:40
중앙은행 통화정책 중립성 침해 논란
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책, 가계부채 역풍
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책, 가계부채 역풍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실제 이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날 채권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이 술렁였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보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말을 더 믿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차 "문재인 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