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상조에 "기업 죄악시 안 돼"
2018-09-10 20:50
孫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여…기업이 일자리 만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기업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요청차 국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없애는 역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기업에 대한 횡포로, 반기업 정서로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것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기본철학으로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이 공정위의 행정적 수단으로 집중돼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 권한을 형사·민사적으로 분산해 기업에 경쟁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