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 망했다는 것 지나쳐…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종합)
2018-09-05 14:42
"실거주 주택, 시장에 맡길 이유 없어" 정부, 적극 개입할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거시적으로 볼 때 최근의 경제상황을 두고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며 "3%를 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 망했다는 건 정말 지나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달성할 정도로 좋다"며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따진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며 "분모(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취업자의 절대 수는 줄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중심 성장 정책을 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성장정책의 연장"이라면서도 "과거 정부가 하나의 성장축만으로 경제정책을 폈다면,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들었다는 구조적 변화를 봐달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 주택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장 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다만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임대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해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의 경우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