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도계분쟁 도 차원 대책위 구성 제안

2018-09-04 14:30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관련, 승소 여부 여전히 안개속…추진력 발휘할 예산 확보 해야
-당진시민에게만 의존하는 형태 아닌 도민 전체 이 사태 엄중함 일깨워 한목소리 내야

이계양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당진·평택항 도계(道界) 분쟁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계분쟁 대응 관련 지역 역량 재결집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와 당진시는 2015년 6월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 2016년 10월 13일 이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5월 조기대선, 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등으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등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계분쟁에 관한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이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 도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당진에서는 3년이 넘도록 매일 촛불시위와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소송 3년 차가 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고 승소여부 조차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며 “당진항 아산만권 해역은 아시아 경제시대 관문으로, 그 중요성을 도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그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지켜나가야 한다”며 “도와 도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성명서 채택과 추진력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사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당진시민에게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도민 전체에게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일깨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