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공공기관, 자영업자 먹거리 뺏는다”
2018-09-03 12:00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경합사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3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 수는 2092개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경합 사업을 과도하게 운영하면서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583조9000억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총자산의 67%에 달한다. 총자산회전율은 민간이 72.1%인데 반해 공공은 42.0%이고, 총자본순이익률도 공공(1.2%)은 민간(9.6%)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공공부문 사업은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순지원액은 65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16.9%에 달한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며 “세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고객 서비스 부실로 시작해 시장 축소 및 정체, 투자 및 혁신 감소, 성장·고용 축소로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 공정성을 평가해 공공부문의 사업 및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대 공기업 자산이 민간기업만큼 효율화되면 생산유발효과 166조원, 부가가치 51조원, 64만5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공공은 민간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당성 없는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국가의 예산이 최적 자원 배분, 혁신 성장, 고용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