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취약층 이자부담 덜어 재기 발판
2018-08-30 19:00
[자료=금융위원회 ]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 금융'을 국정운영 아젠다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장기연체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을 늘려 총 3조15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도 정부 의지에 발맞춰 중금리대출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시중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상품 공급에 나섰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 금융사들의 지난해 중금리 상품 취급 규모는 1조8000억원이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부터 저축은행들의 자체 중금리 상품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금리대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우선 가중평균금리는 종전 18%이하에서 16.5%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최고금리는 20% 미만이면서 신용등급이 4~10등급인 중저신용자에게 70% 이상을 실행해야 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은행채 등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주주들의 출자에 의존해야 하는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자금조달이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난립해 가계부채 확대와 부실화가 진행될 경우 후폭풍도 커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계 부채 부실화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인터넷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보가 없고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신용대출이 전체의 96%로 부실화가 시작되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신용평가시스템 부실로 위험 투자목적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외형 성장을 위해 금리, 한도 등이 경쟁 은행 대비 느슨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후발주자로서 신용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한도, 저렴한 금리 조건이 불가피하다"면서 "여기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대출을 제공, 무리한 투자 자금 용도, 대출 사기 등의 요인으로 예상치 못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