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홍보전' 된 예결위
2018-08-22 18:14
김동연 부총리 "내년 특활비 일부 폐지" 시사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그동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심한 듯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자본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1960년대 낡은 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 당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향후 일자리 재정 집행과 혁신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장단을 맞췄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구조적·경기적 요인'을 꼽으며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여러 정책의 '패키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제가 이해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 양극화나 계층 이동의 문제 등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혁신성장이나 외적 성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면서도 "최소 생계비라 할 수 있는 교육비와 주거비, 통신비 등을 낮추면서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거나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업 급여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는 "흑백 논리적 접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만을 얘기하는 분은 혁신성장이 과거의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분은 '퍼주시기식'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며 '김동연-장하성' 갈등론을 다시 한 번 부추겼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처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대부분 소득주도 성장 기치 아래 수립됐다"며 "그런데 (지난해) 9·10월 예산 정국에서 혁신 성장이란 단어가 나오더니 다시 올해 상반기부터는 소득주도 성장이 전면에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또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한다는 김 부총리를 향해 "당연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소득주도든 혁신이든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51 대 49'라고 해도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몇 대 몇'이라기 보다는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해 "경기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과 기업, 민간에 혼재된 사인이 아닌 일관된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와의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그는 '김 부총리와의 경제 인식'에 대해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우리 경제 여러 이슈에 대해 자주 토론하고 다른 의견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필요할 땐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토론도 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집행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부처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특활비 액수와 사용처에 관해 "숫자는 외우고 있지 않은데 많이 삭감했다. 주로 격려금으로 사용한다"고 답하자 김동연 부총리에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활비를 격려금에 사용한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집행내역 사용서를 의무화한다든지 내부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취지에 맞게 (특활비를) 썼을 거라 생각한다"며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 대해선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 (검·경 등) 수사 관련 경비도 예산을 대폭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