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 오늘의로앤피] 고용쇼크 충돌…與 "양보다 질" vs 野 "정부 실정"(전문)

Q. 어제 이른바 고용쇼크로 국회가 참 시끄러웠죠.

A. 네. 여야는 2017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000명 증가 그치며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한 최악의 고용참사죠. 그런데 이런 고용쇼크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겁니다.

Q.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죠. 누가 뭐라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나요.

A.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은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로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참모 경질에 더해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쇼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옹호하고, 장하성 실장을 비판하는 '갈라치기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Q. 갈라치기 공세가 뭐죠? 김&장을 나눠서 각각 맞춤형 공세를 펼쳤다는 말인가요?

A. 갈라치기는 원래 바둑 용어에요. 상대 세력을 두 갈래로 나눠 자신의 세를 벌릴 여유를 마련하는 건데요. 엇박자 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틈새를 파고들어 분열키려 하는거죠. 쉽게 말하면 ‘이간질’시켜서 내부 갈등을 만드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Q.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은 우리나라 경제 투톱이죠. 이 두사람을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던가요?

A.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작정하고 기재위 전체회의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한국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데요. 김 의원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난 19일 두 사람의 엇박자 목소리를 지적했습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12월까지만 인고해달라는 거고. 김동연 부총리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보완하면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경제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는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 "한국당 연찬회에서 이야기 나온 워스트(worts) 5인'에 김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등 김 부총리를 노골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노골적 칭찬에 김 부총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다 제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Q. 정부여당은 뭐라고 하던가요?

A.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만 현재 고용 문제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때문이 아니라 노동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은 나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말했던 낙수효과가 완전히 실패해 저상장 국면이 고착화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Q. 고용의 질은 나아졌다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A.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에서 발언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고용량은 감소했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 '고용없는 자영업자'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시장 체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보수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