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직 걸고 임해야"

2018-08-20 15:42
수보회의 주재…"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처럼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 "폭우나 강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 있다"며 "각 부처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어려움을 지원하고,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